1∼11월 국세 수입 49조원 감소…세수 결손분 54조원

정부 “12월도 ‘마이너스’ 불가피…재추계보단 더 걷힐 듯”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국세 수입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의 누적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조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29일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조4000억원 줄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은 19조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조원(5.8%) 늘면서 1∼10월(-50조4000억원)보다는 감소 규모가 줄었다. 

법인세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 부진은 올해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이다. 지난달에는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이자 수입에 대한 원천 징수가 늘어난 데 따라 작년보다 법인세가 3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13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5조7000억원), 관세(-2조8000억원), 종합부동산세(-4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000억원),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도 줄었다. 다만 지난달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월별 소득세가 증가하면서 소득세 수입은 작년 같은 달보다 9000억원 많았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세수 진도율은 81.0%로 최근 5년 평균인 94.2%보다도 13.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올해 12월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22조3000억원)의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46조5000억원이 된다. 올해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400조5000억원)보다 54조원 부족하다. 

정부는 앞서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수정 전망해 본예산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월 세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5조1000억원 이상 감소한다면, 올해 국세 수입은 세수 재추계치보다 적어진다.

정부는 이달 세수가 종부세 감소 등으로 작년 12월보다 적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에 납부되는 종부세는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감소가 예견된 상황이다. 다만 전체 세수 감소 폭이 5조원 이상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2월에도 (국세 수입이) '마이너스'(-)가 불가피하지만 (감소 폭이) 재추계 대비 5조원 이상 나지 않을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의 감소 폭이 줄어들고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법인세의 감소를 불러오는 요인들이 많이 사라져 추세적으로 국세 수입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