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큰일났네”…대선 경선 자격 박탈당한 중요한 이곳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2. 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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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2024년 미 대선 출사표를 던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CNN은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점을 들어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번 메인주의 결정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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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주 이어 메인주서도 출마 자격 박탈
선거인단 4명이지만 승자독식 채택 안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공화동 대선 경선 자격이 박탈당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미국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2024년 미 대선 출사표를 던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CNN은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점을 들어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34쪽에 이르는 결정문에서 벨로즈 장관은 “나는 어떠한 국무장관도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대통령 후보의 투표 접근권을 박탈한 점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다”며 “그러나 또한 과거 어느 대통령 후부도 반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메인주의 결정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메인주도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3항을 근거로 들었다.

14조3항은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메인주 결정은 민주당 소속 공직자 개인이 내린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이내에 메인주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벨로즈 장관의 결정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는 사건의 중요성, 투표 준비 마감일 임박 등을 고려해 항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번 결정의 효력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뜻을 분명히 밝혔다.

메인주는 콜로라도주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선거인단이 4명 밖에 되지 않지만 메인주는 네브래스카주와 함께 승자독식제를 채택하지 않는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메인주에서 선거인단 1명을 가져갔다. 따라서 메인주 출마가 불발될 경우 접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면 콜로라도주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수정헌법 14조를 인용한 두번째 주가 나오면서 연방대법원이 이번 논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내다봤다.

내년 초 주별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주마다 다른 결정이 나오면서 이 문제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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