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분쟁지역?' 군 정신교육교재 논란...집필진 대다수 현역 군인 [앵커리포트]

국방부가 우리 땅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해 논란입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장병들의 정신교육 책자를 발간했는데, 내용을 보면 곳곳에 오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명백한 우리 땅을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한 부분인데요.

독도를 센카쿠 열도, 쿠릴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이라고 적었는데요.

우리 정부 공식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 (어제 28일)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지도에는 독도를 표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모두 11번 실렸는데요.

잘 보면 울릉도는 있는데 그 옆에, 독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의 존재 이유인 '영토 주권 사수'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만하죠.

한일관계와 관련된 서술도 문제입니다.

5년 전 교재에 있던 한일 역사 문제 관련 기술이 삭제된 건데요.

기존 교재는 "영토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관계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기술했지만,

이번 교재는 역사와 영토 관련 이야기는 지우고, 일본과의 신뢰 회복과 협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편향성 논란도 일었습니다.

민주화 과정을 기술한 부분을 보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고 표현했는데요.

12.12 군사쿠데타와 독재를 '일부 과오'라고 한 셈이죠.

독도 표기 같은 민감한 오류를 거르지 못한 것을 두고 집필진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2019년에는 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이번 집필진은 10명 중 대부분이 현역 군인이고요.

공무원과 군무원은 포함됐지만 학자는 없습니다.

상명하복이 뚜렷한 군 특성상 학술적 토론이 어려웠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질책했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 등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고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사과했고,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안보 최전선에 있는 군을 교육하는 자료에 이런 오류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감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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