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청주공항 주변 군소음피해 보상 확대”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청주국제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군소음피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변재일 의원은 29일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을 소음피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주민들까지 포함시키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이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을 소음피해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로만 한정해, 소음피해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근무지가 해당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근로자들은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소음피해지역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민간공항 주변지역과 비교하면 군공항 주변지역은 보상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에 상응하는 제대로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보상법이 2019년 국회를 통과해 청주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보상금을 받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