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출산율 조사하니 ‘1.38명’… 통일해도 ‘인구 보너스’ 없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보고서
“북한, 저소득 국가 중 이례적 사례”

북한 출산율이 1.38명까지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유엔 추정치인 1.79명보다 낮은 수치다. 남북이 통일했을 시 긍정적 효과로 기대되던 ‘인구 보너스’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이주영 연구위원 연구팀은 이달 28일 ‘북한 이탈주민을 통해 본 북한 출산율 하락 추세와 남북한 인구통합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9년 전에 북한을 이탈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친척·지인 1137명의 결혼·출산 경험을 설문 조사했다. 탈북민 본인은 결혼·출산 의사 결정에 왜곡을 줄 수 있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 북한의 출산율은 1990년대 1.91명, 2000년대 1.59명, 2010년대 1.38명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북한 출산율은 1990년대부터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인 2.1명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과 지방 시·군 지역에서 모두 비슷한 낙폭을 나타내 북한도 전반적으로 저출산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북한은 저소득국가임에도 합계 출산율이 낮은 매우 이례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에서 유소년 인구가 줄고 생산가능인구도 감소세로 전환해 총인구가 2030년까지 0.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가 올해 10월 유엔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79명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로 북한의 출산율이 생각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0.7명인 한국이 북한과 통일해도 노동인구 감소나 초고령사회 진입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른바 ‘인구 보너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조사 표본이 북‧중 접경 지역에 다소 치우친 점이 있다”며 “앞으로 추가 연구에서 북한 내륙과 고령층 주민 표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