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5조 시장 안정 조치 확대"...협회, 현황조사 착수

이승윤 2023. 12.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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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85조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고,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태영건설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면책하기로 한 가운데 중소 건설업체들이 모인 전문건설협회에서는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정부가 일단 불안 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군요?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로서 오늘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연 첫 'F4 회의'인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기존 85조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즉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도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 즉 위험 노출액이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건전성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엔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하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활력 회복을 위해 내년 1분기에 국토부 예산의 3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인허가 이후 미착공 상태에 있는 33만 가구 규모의 착공 대기 물량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들에 받을 충격이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기자]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1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를 주문하고, 태영건설 협력업체들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다 부실이 일부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하기로 했습니다.

PF 사업장에서 일부 금융권이 대출 회수를 본격화할 경우 건설사들의 도미노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태영건설 이외에도 신세계건설과 코오롱글로벌, 롯데건설 등 PF 우발 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건설사들의 이름이 다수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발 채무'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빚을 의미합니다.

통상 부동산 PF와 관련해선 건설사가 시행사의 대출을 지급 보증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5만 개 중소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태영건설 협력 업체들의 위기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는 581개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이 중 96%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발주자 직불 합의가 돼 있어 보증기관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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