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해야"[신년사]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도 개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앞두고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 금리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 및 안정화를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가운데 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며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시장안정조치를 필요시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대·보완하고 금융산업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워크아웃 연계 강화,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조성 등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과 예보제도 개선, 금안계정 법제화, 특별정리제도 도입 등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소득·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해 민생 금융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 4종 지원 패키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담대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소중한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불법·불공정 공매도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사전·사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규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거나 국가전략에 필수적인 기술·분야·산업에 신선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은 부산이전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도입,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전 대통령 링컨이 강조한 것처럼 여론의 지지 없이는 합리적 정책도 반드시 실패하고 여론의 이해와 지지가 있으면 아무리 시행이 어려운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며 "갑진년 청룡의 해에도 국민과 정부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한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값진 열매를 맺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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