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화천·강릉 군사시설보호 구역 '여의도 면적 12.5배' 규모 해제

▲ 군사시설보호구역. 연합뉴스

강원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큰 폭으로 해제, 철원·화천·강릉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29일 여의도 면적의 18.8배에 해당하는 5471만 8424㎡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부터 해제 및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 일부 구역과 접경지역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 중에는 강원도의 면적이 가장 넓다.

철원, 화천, 강릉 3개 시군 등 총 3618만 7384㎡로, 전체 해제 면적의 66.1%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철원 문혜리, 청양리, 자등리, 잠곡리 일대 3090만2370㎡(934만평)과 화천 아리, 도송리, 서오지리, 원천리, 삼화리, 용암리 일대 274만5875㎡(83만평), 강릉 운산동, 덕현리, 상시동리 일대 253만9239㎡(77만평)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2.5배에 해당하며, 최근 추진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등 4개 리(里) 30.9㎢, 화천군 화천읍 아리 등 6개 리(里) 2.75㎢, 강릉시 운산동 등 3개 동·리(洞·里) 2.54㎢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이나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는 취락지와 관광 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파주?철원?화천 같은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또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했고, 작전적으로 문제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새해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 특례를 활용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변경·해제 등을 국방부에 지속해 건의할 방침이다.

김진태 지사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 규제를 해소하고,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기업 유치 및 관광 개발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황금의 땅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