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PF 사업성 기반 옥석 가릴 것…위험 요소 선제 조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9일)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과 관련, "사업성에 기반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은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건설금융시장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고 분양 보증, 하도급 보증 등 보증 안전망을 통해 수분양자와 협력사를 부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토부는 최근 시장 불안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건설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위험 요소가 확인되는 즉시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막고 건설업계 부실화를 방지하겠다"면서 "건설 경기가 활력을 되찾고, PF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의 옥석 가리기 발언은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는 사업장은 지원하되 악성 사업장의 경우 정리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박 장관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PF가 무리하게 이뤄진 사업장들이 경기가 가라앉으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잘못하면 연쇄 부도라든지 건설시장의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며 "기본 원칙은 옥석은 가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다 살리려 하면 안 되고, 악성이거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장은 정리하되 충격이 적도록 제3자가 인수하는 방식을 쓰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부동산 침체와 PF 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내년 건설 경기 전망도 밝지 않은 가운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토부는 금융당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건설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주택과 건설의 주무부처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건설 경기 활력 회복을 위해 내년 1분기 내에 국토부 예산의 3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지난해 인허가 이후 미착공 상태에 있는 33만 호 정도의 착공 대기 물량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