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교육감 "지방교부금, 저출생 대응 전용 안 돼"

[EBS 뉴스12]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저출산 예산을 지방교부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유·초·중·고교생의 미래를 위한 교육재정을 대폭 감축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육감은 이어 "정부는 저출생 대책 재원을 유·초·중등 예산에서 가져다 쓸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