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호' 방통위 연내 지상파 재승인…가짜뉴스 대응 속도

개점휴업 방통위 정상화·전문성 확보 등 과제도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3.12.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공식 임명되면서 방통위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 세 번째 수장을 맞이했다.

방통위 역시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에서 '2인 체제'로 전환됐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야당 2)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김 위원장은 5~6기에 걸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통위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전임의 바통을 이어받아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30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달 말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안건부터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를 넘기면 '무더기 불법 방송 사태'가 빚어질 수 있어서다.

보도전문채널 YTN 최대주주 변경 마무리 절차도 예정돼 있다. 앞서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건은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었다.

뉴스 서비스와 관련한 네이버의 사실조사 진행 및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처분 등 현안도 들여다 봐야 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장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또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가계통신비'를 민생 관련 우선순위 현안으로 꼽은 만큼 관련 정책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거론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시스템이나 국내 망 사용료(망 이용대가) 이슈 등도 챙길 전망이다.

이밖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이른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응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보도를 긴급 심의해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지만, 가짜뉴스의 개념이나 방심위의 심의 과정 등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인 출신인 김 위원장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메스를 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으로서는 방송·통신 분야 업무 경험이 부족하고, 관련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도 돌파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내부 도움을 받아 법률, 규제 관련 부분을 정성껏 파악해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청문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미디어의 공정성 회복을 통한 사회적 신뢰자본 축적 지원 △차별 없는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 향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