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核동맹 격상… 새해 '워싱턴 선언' 이행 박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4월 26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발코니에 올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외교부는 29일 “한미동맹 70년인 올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간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이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됐다”며 “70년 재래식 군사력을 기반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이 가히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 새해에 ‘워싱턴 선언’ 이행에 박차를 가하며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더욱 심화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訪美)를 계기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한미 간 핵 협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는 올해 7월 ‘워싱턴 선언’ 구현을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했다. 한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함께 국방·외교·정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지난 5개월 간 2차례 개최됐다. 외교부는 “실무자 간 협의도 빈번하게 이뤄졌다”며 “양국이 가이드라인, 정보 공유, 협의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등 분야별 과업을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제3차 NCG 회의는 내년 여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 입장에선 이때까지 제도화를 완성하고 우리 실무자들의 핵 관련 역량을 끌어올리는게 주요 과제다.

외교부는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활동도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4월 범정부 확장억제 시뮬레이션, 5월 군사 당국 간 도상 훈련이 각각 최초로 개최됐고 11월에는 우리 정부 범부처 담당관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핵 억제 집중 교육’이 미국에서 실시됐다. 이와 함께 7월 전략핵잠수함(SSBN)인 켄터키함이 40년 만에 최초로 부산항에 기항하고, 10월에는 전략폭격기 B-52가 한반도에 착륙하는 등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도 한층 증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2024년 한미는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 이행에 박차를 가하며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더욱 심화해나갈 예정”이라며 “핵 기반으로 격상된 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계속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내년 8월 진행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에 처음으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가 담긴 핵작전 연습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