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인 부족 해결·공정 보상체계 마련할 것"

"저출산 특단대책 마련 등 위기대응 획기적 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신년사에서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는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악화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갖고 국회와 협력해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겠다며 "간병 비용 경감뿐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개선해 저성장·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마음 돌봄을 위해 심리상담 확대 등 자원을 대폭 투입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고비용·고파급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담대한 투자로 보건 안보를 확립하고 신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올해 복지부의 성과로 △생계급여 지원액 역대 최고 수준 인상 △코로나19를 벗어나 안전한 일상 회복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사회서비스 질적·양적 확대 △부모급여 도입과 간병비 부담 경감대책 마련 △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 노력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