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때문에 다 죽겠다, 벌써 1000곳 폐업”…카센터, ‘정의로운 지원’ 촉구

한국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장 강순근, 이하 ‘카포스’)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전국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정비업 생존권 쟁취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카포스]

자동차 정비업계가 전기차 확산과 조기폐차 정책으로 폐업위기에 몰렸다며 정부에 정의로운 생존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장 강순근, 이하 ‘카포스’)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전국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정비업 생존권 쟁취 집회’를 개최했다.

전기차 보급과 조기폐차 정책으로 정비업계 폐업 직면의 어려운 현실과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생존권 쟁취 집회다.

강순근 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이루어진 전국 3만여 업소와 자동차 정비업계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에서 배제돼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대기업 위주로 급변하는 산업전환 및 정비시장 변화에 속수무책의 폐업 직전으로 정부와 국회의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린 정비업계 현실은 폐업 직전의 상황”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에 근거한 정부와 국회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 대책을 호소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기본원)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기차 열풍을 일으킨 테슬라 모델3 [사진출처=테슬라 웹사이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정비가 가능한 업체는 전국에 걸쳐 1578곳 수준이다. 배터리 등 모든 부문 완전 수리가 가능한 업체는 170곳에 불과하다.

전기차 부품이 제조사 직영 정비소를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소규모 정비소는 전기차 정비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 결과 폐업하는 정비업체가 증가 추세다. 카포스 서울조합 산하 회원 정비업소는 5년 전 2700곳에서 올해 1700곳으로 급감했다.

전기차 보급률이 5% 정도인 제주도에서는 2015~2019년 정비업소 중 12.6%가 문을 닫았다.

한국자동차연구원도 ‘미래차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가 점차 확대되면 내연기관 부품 중심의 정비 수요가 30%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