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개 비판한 로스쿨 제자 "왜 이렇게 타락하셨나"

조국 '임기 단축 개헌' 방안 두고 "위헌·초헌법적 발상"

조국 전 법무부장관,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 / 사진 = MBN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개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로스쿨 제자였던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은 어제(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편지에서 "로스쿨 시절 교수님께 형법을 배웠다. 그때 배운 형사법의 기본 원칙들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법원 1심은 교수님께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지난 6월 서울대는 교수님을 파면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국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전 법무부장관 조국과 형법학자 조국을, 적어도 그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분리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허망한 일을 그만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위원장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7일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한 '임기 단축 개헌' 발언을 언급하며 "형법학자 조국 교수는 왜 이렇게까지 타락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제안한 개헌 방안을 두고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걸핏하면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다수당의 횡포에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의 임기와 탄핵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농락해 꼼수 탄핵까지 하자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에서 '대통령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현직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이라는 효력을 미치게 할 헌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고 주장할 요량이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 1인에 의해 장악된 민주당, 그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장악된 국회의 폭주로 소수파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해보지도 못하고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면서 "이미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사결정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이 제시한 방안이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오늘로 형법학자 조국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는다"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