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인실 특허청장 "이차전지·바이오 전문심사관 증원해 우선심사"

기업 기술 보호에 필요한 법적 체계 완비할 것
이 "지재권 기반 혁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해야"

[대전=뉴시스] 30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제29차 한·중 특허청장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인실 특허청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이인실 특허청장은 29일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국가첨단산업 분야 전문심사관을 증원하고 우선심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심사·심판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이끌기 위해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전문심사관 증원, 우선심사 확대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장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본격적인 인공지능(AI) 활용 시대를 열어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 분야 핵심특허 선점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지식재산 보호, 창출, 활용 생태계를 혁신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에 대한 양형기준 개정과 변리사의 소송대리제도 개선,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제도 개선으로 우리 기업들의 기술 보호에 필요한 법적 체계를 완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특허청만의 고유 영역인 지식재산 보호를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내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 청장은 그러면서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 제정과 후속 조치를 마무리해 단단한 지식재산 보호 기반 위에서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지식재산으로 꽃을 피워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활용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자"며 "첨단산업 분야의 R&D 성과 극대화에 필요한 특허빅데이터 활용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청장은 ▲지식재산 중점대학 9개로 확대 ▲직무발명 제도 개선 ▲분야별 맞춤형 新평가모델 개발 ▲지식재산 혁신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제고 등을 내년 중점추진 사업으로 소개했다.

이 청장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개편을 마무리해 10개의 광역형 IP센터에서 40개 이상의 국가를 특허청이 직접 지원하게 됐다"며 "수출기업들이 세계 어디에서도 지식재산 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특히 중동과 아세안 등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수출을 확대,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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