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코인 거래' 600억 넘어…10명은 신고 거부

국민권익위, '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임기 중 전체 매수누적 625억 · 매도누적 631억"
"입·출금 불명-직무관련성 의심…조사권 한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6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이 있는데도 소유·변동 내역 등록을 거부하거나 변동 내용 등을 누락해 실질적 거래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의원의 6%를 차지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임기 3년 동안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원 11명의 매수 누적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금액은 631억원에 달했다. 매수 누적금액 555억원, 매도 누적금액 563억원으로 8억원의 이익을 남긴 김남국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거래규모의 90%를 차지한 셈이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24종)에서 3년만에 17명(107종)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의원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논란 직후 국회가 5월 25일 통과시킨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것이. 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려 9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등록 의원 10명을 상대로 조사했으나 대부분이 소명을 거부했다. 권익위는 "의원별 변동내역 분석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등록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