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부지 등 ‘여의도 18배 면적’ 군사보호 해제·완화

이날부터 재산권 행사 가능
서울시 평생학습원 들어설 정동도 포함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29일 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용지를 포함한 5374만5393㎡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부로 해제했다. 여의도 면적의 18.5배 규모에 달한다. 또 97만3031㎡의 통제보호구역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이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일부 부지(약 2만7303㎡)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2008년 과천으로 이전한 뒤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었다. 이날부터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서울시 평생학습원이 들어설 서울 중구 정동(1054㎡)을 포함해 3793만2236㎡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관할부대장 협의를 거쳐 건축이 가능해졌다.

세종 조치원비행장은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1578만5152㎡가 해제되고, 322만4342㎡가 새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됐다.

충남 태안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74만2294㎡를 포함한 통제보호구역 97만303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