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군 정신교재 '독도 기술' 관련… "혈세 낭비는 내 불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된 것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 장관은 2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간 최종 결심은 제가 했으므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사과도 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 독도를 센카쿠·쿠릴열도처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강하게 질책하며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신 장관은 “(정신교육 교재 독도 기술과 관련해) 질책을 받았다”며 “제가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마지막 발간 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 사과드렸다. 장관으로서 사전에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4만부가 발간된다. 현재 2만부가 제작되어 일선 부대에 배포됐다. 2만부 제작에 투입된 예산은 약 4000만원이다. 국방부는 이미 제작된 2만부를 회수·폐기하고 내용을 수정해 재발간할 예정이다.

신 장관은 국방부가 정신교육 교재 제작 과정을 감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문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확인 차원에서 감사하는 단계”라며 교재 제작 시스템을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민간 등 외부에서 자문 및 감수 위원을 위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2019년 발간된 교재는 노영구 국방대 교수, 김영수 서강대 교수, 최영진 중앙대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민간 학자들이 집필했지만, 이번에 만든 새 교재는 현역 군인·군무원 위주로 집필진이 구성됐다.

한편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 신 장관은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우려가 제기되는 영변 핵단지 내 실험용 경수로(ELWR)가 내년 여름쯤 정상가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장관은 “올해 여름 냉각수 식별을 통해 (북한 영변) 경수로 시험가동 사실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개회사에서 “영변에 있는 경수로(LWR)에서 활동 증가가 관측됐다. 지난 10월 중순 이후에는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장관은 내년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할 수 있고, 계속해서 관련 징후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북한 도발에 맞설 한국군의 전략적 억제능력 중 핵심인 초정밀·고위력 미사일에 대해서는 “시험은 성공했는데 전력화 시기는 비밀이라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