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대책委 “태영건설은 85조원 지원하면서...’사기 선구제 불가’는 모순”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정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발언 비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뉴스1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촉발된 ‘건설사 줄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근 85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무리한 금융권 대출로 인해 발생한 전세사기는 ‘선구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 운운하면서 건설기업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 발생한 부실 사태에 대해서는 세금 85조원을 투입한다고 한다”며 “앞뒤가 다른 정부 태도에 분노가 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금융권의 무리한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는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는 은행이 분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태도 또한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내년부터 은행에도 배상 책임을 분담케 한 것을 비판한 발언이다.

이어 “향후 10년 이내 아파트 분양의 실 수요자인 20∼30대 1만명 이상이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평균 1억원가량의 빚을 떠안게 된 상황인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85조원 세금으로 건설사 부도 사태를 해결한다고 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필요하면 현재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유동성을 더 확대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