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내서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전면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고시 등 후속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개정 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에서 국민 생명·신체 등의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공공·민간 구분 없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한 점도 소개했다.

폐쇄회로(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이 안내서에 포함됐고, 합리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렸다.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정들은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안내서에 담았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관리하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아울러 의도적·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단순 과실이나 정보주체에게 피해 가능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개편한 내용도 안내서에 담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 중 내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 일정에 맞춰 별도의 안내서를 준비해 공개할 계획이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