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정신교육교재 ‘독도=분쟁지역’ 기술 공식 사과

국방부가 새로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다.

신 장관은 28일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간 최종 결심은 제가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면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교재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술했다.

이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고,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공식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문을 일으켰다. 국방부는 초기엔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신 장관은 “제가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마지막 발간 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 사과드렸다”며 전량 회수하겠다고 보고드리고 차관에게 지시해 선조치했다“고 말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4만부를 발간하며 우선 2만부를 일선 부대에 배포했다. 국방부는 2만부를 모두 폐기하고 재발간할 것으로 보인다. 신 장관은 국방부가 정신교육 교재 제작 과정을 감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거나 문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보려고 감사하는 단계”라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제작 시스템을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5년 단위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개편해왔다. 2019년 발간된 기존 교재는 노영구 국방대 교수, 김영수 서강대 교수, 최영진 중앙대 교수 등 관련 분야 민간 학자들이 집필한 것과 달리 이번에 발간된 새 교재는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육군 준장)을 비롯해 중위~중령 등 현역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채워졌다.

국방부 정신전력교재 자료사진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