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독도 분쟁지' 국방부 교재 전량 회수...신원식, 공식 사과

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 영토분쟁지' 기술
군 정신교육 교재 한반도 지도에 독도 미표기
개정 전 '독도 수호 만반의 대비태세 확립해야'
'독도 분쟁지' 국방부 교재, 정부 입장과 배치

[앵커]

국방부가 이달 말 배포 예정이었던 장병 정신전력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로 표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격노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해 보완할 계획이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수현 기자!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앵커]

먼저 독도에 대한 기술이 이전 교재에서 어떻게 바뀐 건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5년 만에 개정된 군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이달 말 전군에 배포돼 앞으로 5년간 쓰일 예정이었는데요.

독도가 등장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 쿠릴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도 여러 변 나오는데 독도가 표기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교재와 비교해보면 당시에는 지도는 아예 없었고요.

독도와 관련해서는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서·남해의 전 영토·영해·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앵커]

독도 관련 표현이 논란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이고 어떠한 영유권 분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화하려는 건 일본의 외교 전략인데, 이에 말려든 모양새가 된 건데요.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해당 교재를 작성할 때 외교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처 간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역사와 외교 관련 사안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에 자문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어떤 설명을 내놓았나요?

[기자]

국방부는 처음에는 독도에 대한 표현이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게 아니라며 분쟁 지역이라는 취지로 쓴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문장의 주어들이 주변 국가들이라며 주변국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는 식의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과 함께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기존 입장을 두 시간 만에 바꿨습니다.

영토분쟁 문제와 지도상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문제점을 식별했다며, 교재 준비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문제의 교재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윤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교재 2만 부가량을 모두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대해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내용을 보완해 새로 교재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든 책임은 발간 최종 결심을 한 자신에게 있다며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전방부대 시찰 때 윤 대통령을 수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런 기술을 한 것에 대해 어이없어하며 강하게 질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관으로서 끝까지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대통령께 사과드렸다며 전량 회수하겠다고 보고하고 차관에게 지시해 선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교재 집필진 10명 모두 현역 군인과 국방부 공무원, 군무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인 2019년 발간 당시 집필진이 국방대 교수 1명과 민간 대학교 교수 2명이 포함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또 오류를 바로잡을 감수진도 군 관련자가 전체 10명 가운데 5명에 달했는데, 2019년 당시 민간대학 교수 5명과 종합일간지 기자 2명이 참여한 것과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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