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독소조항 논란 계속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 진행 : 노은지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근 정치평론가

[노은지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계속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서 독소 조항이 담겼다. 악법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에서 특히 문제 삼는 것은 특검법 2조 3항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독소조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하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지금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 변호사님, 저것 때문에 지금 독소조항이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세 가지를 잘 정리했는데요. 첫째는 대통령의 인사권입니다. 원래는 여야가 합의하면 야당에서 주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모든 50억 특검은 민주당도 빠져있을 겁니다. 아마 정의당, 진보당만 추천해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50억 특검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도 그래요. 전부 이것이 여당은 다 빠지고 전부 야당이 다하겠다. 김건희 여사하고 여당이 직접 관계가 없잖아요. 직접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는 이것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이 피의 사실 공표에요. 혹시 이것이 진보 패널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다 그렇게 했지 않냐. 그러면 그때 잘못했으면 고쳐야죠.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또 잘못하자. 박근혜 대통령 특검 할 때 날마다 브리핑하고 모욕 주고 최서원 씨 세우고 이것이 잘한 겁니까?

그러면서 이선균 배우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왜 문재인, 조국, 이재명 대표들끼리 지웠지만 그것은 이것이 공개 소환하고 왜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러면 이것은 공개소환하고 이렇게 망신 주고 매일 브리핑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선균 배우하고도. 이것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죄형법정주의는 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누구를 수사하느냐.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 과장하면 태어날 때 돌 때부터 지금까지 명품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것이 그 과정에 주가조작 누가 다른 사람 나오면 그 사람도 하고. 내가 특검 대상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 사이에 관련자들이 나오면 줄줄이 다 하자는 거죠. 이것이 이런 포괄 입법은 명백하게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 요소다. 특검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사건을 어느 시점, 이것만 특검 한다. 이것이 원칙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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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