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인구 4.4%’ 외국인 주민 행정서비스 강화 위해 업무지침서 발간

행정안전부는 일선 공무원이 외국인 주민 관련 행정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 업무 지침서’를 발간·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는 2022년 11월 기준 22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4%에 달한다.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가 다양화되고 있고 일선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국내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와 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지침서는 정부의 외국인 지원정책,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 협력체계, 외국인 사증(VISA) 체계 등 3장으로 구성돼 있다. 부처별 외국인 관련 정책, 관련 법령, 외국인 정착지원 기관 현황은 부록에 수록됐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지침서를 구성하기 위해 교육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 부처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외국인 정책을 정리했다. 또 경기 김포시·시흥시, 서울 구로구 등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지침서에 반영했다.

지침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책자와 PDF 파일 형식으로 배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