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85조원 지원은 되고 '전세사기 선구제' 불가는 모순"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정부의 부동산·사기범죄 정책 비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21 saba@yna.co.kr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태영건설에서 촉발된 '건설사 줄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근 85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무리한 금융권 대출로 인해 발생한 전세사기는 '선구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 운운하면서 건설기업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 발생한 부실 사태에 대해서는 세금 85조원을 투입한다고 한다"면서 "앞뒤가 다른 정부 태도에 분노가 인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금융권의 무리한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는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는 은행이 분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태도 또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내년부터 은행에도 배상 책임을 분담케 한 것을 비판한 발언이다.

이어 "향후 10년 이내 아파트 분양의 실 수요자인 20∼30대 1만명 이상이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평균 1억원가량의 빚을 떠안게 된 상황인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85조원 세금으로 건설사 부도 사태를 해결한다고 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막힌 전세사기피해자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히고 있다. 2023.12.21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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