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워크아웃'에도 비아파트 지원 이어간다…"안하면 공급 끊겨"

정부, '비아파트' 지원방안 계속하기로…보증상품 곧 출시
비아파트 PF는 배제될 가능성도…"정부 지원 필요한 시점"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비아파트 사업장에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이어가기로 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가 다른 사업장으로 번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금융권에서 비아파트 사업장에 대해선 PF 대출을 내주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한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 부동산 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도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해당 방안은 9·26 대책 발표 당시 단기간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됐다.

건설공제조합이 책임준공의무(약정된 기한까지 목적물을 준공할 의무)에 대한 보증을 하도록 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 방식이다.

시공사가 약정한 기일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내에 보증시공을 완료하고, 만일 보증시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미상환 PF대출 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상하게 된다.

건설공제조합은 책임준공보증 출시를 위한 규정 개정과 조직 정비 등 제반 준비를 마친 상태로, 내년 출시할 계획이다.

조합 측은 "PF자금조달 시장에서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사업자대출(본PF·모기지) 지급보증도 함께 추진되며, 책임준공의무와 각각 3조원 규모로 총 6조원이다. 다만 사업자대출 지급보증 출시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당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 비아파트 대상의 책임준공의무와 사업자대출 지급보증은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을 하지 않았고, 아파트에만 적용돼 왔다.

그간 비아파트에 대한 보증이행을 하지 않았던 까닭은 아파트에 비해 보증 위험도가 높은 영향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아파트 지원을 이어가는 것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인한 여파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비아파트 PF시장의 경우 아파트 보다도 더욱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시점에선 비아파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피스텔 등이 주거 부문에서 맡는 역할이 있다. 현 상황에서 금융권은 비아파트 사업장은 배제를 할 것이고 지원이 없다면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시장은 왜곡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