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 동의 없이 판촉 상품권 발행 처벌…심사 지침 제정

[경제 365]

앞으로 가맹사업자의 동의 없이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 가맹본부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 최근 가맹사업 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과 위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또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거래 상대방 구속,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 조치 등의 유형과 각각의 사례가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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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2가구 중 1가구는 준공 2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는 총 273만 2천여 가구로, 전체 물량 532만 8천여 가구 중 51.3%에 해당했습니다.

10년 전인 2013년에는 이 비율이 24.7%였습니다.

한동안 수도권 공급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재건축 정비 사업이 부진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준공 30년이 넘는 아파트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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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팔린 하이브리드 차는 33만 5천211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5만 7천여 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5만 1천800여 대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아 스포티지가 2만 9천여 대로 3위, 기아 K8과 현대차 투싼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