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 1256억…90%가 김남국

2023. 12. 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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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 중 10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국회에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 11명이 임기 중 사고 판 가상자산은 1256억원이며, 이 가운데 90%인 1118억원이 김남국 의원 한 명의 거래액이었다.

임기 중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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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20년 5월 30일부터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분석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현직 국회의원 중 10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국회에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 11명이 임기 중 사고 판 가상자산은 1256억원이며, 이 가운데 90%인 1118억원이 김남국 의원 한 명의 거래액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수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6%)이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도 24종에서 107종으로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이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의 경우 이 기간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원으로 총 8억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21대 국회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 금액 가운데 약 90%는 김남국 의원의 거래 금액이었던 셈이다.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총 매수 누적 금액은 약 70억원, 매도 누적 금액은 68억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들 중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은 8300만원을 벌었고, 가장 손실을 크게 본 사람은 1억5000만원 정도를 잃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의 자산 규모는 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자산이 1억4000만원으로 역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총 10명으로 확인됐다.

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 2명, 자산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 2명,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 6명 등이었다.

특히 일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을 어디서 획득했는지, 직무 관련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임기 중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들이 심사한 법안이 특정 기업이나 대상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안이어서 이해충돌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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