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정국…"즉각 거부권 행사" vs "거부권 시 탄핵 사유"

정반석 기자 2023. 12. 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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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거라고 반발하며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었고, 민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입법 폭거라고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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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거라고 반발하며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었고, 민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직후 대통령실에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히자, 민주당은 죄가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정청래/민주당 최고위원 : 총선용 악법이라서 거부한다고요? 그럼 국민의힘은 대선기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캠페인을 왜 했습니까?]

민주당은 특검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1월 9일 본회의에는 재표결을 하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총선에 가까워지는 시기에 재표결을 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되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재표결 시 가결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가족 관련 사건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입법 폭거라고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가 있는 날 재표결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단 겁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략적으로 시점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민심교란용 입법이란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윤 원내대표는 재표결을 하더라도 당에서 이탈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9일) 오후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만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위원양)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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