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고팔고 쏠쏠하네…국회의원 11명, 3년간 600억원어치 거래

21대 국회의원 배지 [사진 = 연합뉴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5월까지 3년 동안 11명의 국회의원이 매수한 가상자산은 625억원, 매도한 누적 금액은 6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은 주로 비트코인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가상자산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 5월 25일 국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에 따른 것으로, 일부 의원들은 가상자산 취득과정 등 입출금 내역이 불분명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의원의 약 6%를 차지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24종)에서 올해 17명(107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가장 많은 의원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이었다.

조사기간 동안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11명 의원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에 달했다.

지난 6월 ‘국회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에 관한 등록(국회의원 자진신고)과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 소유·변동내역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다.

정승윤 권익위 조사단장은 “의원별 변동내역 분석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조사단장은 또 “가상자산의 소유·변동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이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등록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과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도 국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