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 "현장 지휘관 판단·대응 전적 신뢰, 책임은 상급부대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연말 기자단 간담회
'즉·강·끝' 원칙 위해 선조치 후보고 강조
"상황 발생시 현장에서 단호히 행동해야"
초급간부 여건 개선 위해 조직문화 개선 추진
경항모·핵잠수함 "면밀한 검토 필요" 부정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 도발시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이른바 ‘즉·강·끝’ 원칙과 관련, 현장 지휘관의 판단과 대응을 신뢰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국방부 등 상급부대가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지휘관들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신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즉·강·끝 원칙은 적이 도발하면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의지로, 이를 위해 선조치 후보고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 도발시 현장 지휘관의 판단과 대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현장부대가 아닌 상급부대와 기관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상황 발생시, 머리·근육·뼈가 기억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해 현장에서 단호히 행동으로 승리해야 하며, 이러한 훈련이 장병들의 안전을 더욱더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이 도발로 인해 얻는 이득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명확히 일깨워 주는 것이 ‘억제’를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하면서 “북한 도발시 도발 원점부터 지휘 및 지원세력까지 즉·강·끝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위기를 조기 종결시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북한 도발시 대응이 충분치 않을 경우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 될 것이라는게 그의 생각이다.

이어 “북한은 자신의 목적과 일정에 따라도발 여부, 시기, 방법을 선택해왔으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의 강력한 대비태세”라면서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적 도발시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된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6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13년 만에 부활한 천안함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와 함께 신 장관은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미래지향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경제·제도적 분야 위주로 추진해 예산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내년에는 군인 가치관 확립 등 정신적 분야와 조직문화 개선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우선 초급간부 복무가 군 내외적으로 인정받는 문화를 만들어 자긍심을 고취하는가 하면, 부하를 지휘하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 가치관 형성에 주력한다. 같은 세대의 병사들을 압도할 수 있는 리더십 함양도 과제다.

또 당직근무를 감축하고 훈련 강도 상향과 함께 확실한 휴식여건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일일 오후 3시 이후와 매주 금요일 추가 업무부여를 금지하고, 작전 외 SNS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경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경항모 사업은 많은 재원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북한의 위협에 집중해야 하는 현 안보상황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군사적 필요성 외에 안보환경, 국제협약, 비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