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독도 논란’ 어이없어 했다...제 불찰”

신원식 국방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장병 정신전력 교재’ 2만부 발간 회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방부 제공]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영토 분쟁 지역’ 기술 논란을 빚은 군 장병 정신교육교재에 대해 어이없어 했다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28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제가 질책을 좀 받았다”며 “정부 입장은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독도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런 기술을 한 데 대해 좀 어이없어 하셨다”고 전했다.

신 장관은 이어 “저도 할 말이 없었다”며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마지막 발간 전에 살피지 못한 데 대해 사과드렸다”고 말했다.

애초 국방부는 5년 만에 집필해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일선 부대에 배포할 예정이었지만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를 누락해 논란을 야기했다.

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 연천군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할 때 동행한 신 장관에게 즉각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 감사 조치 등에 나섰다.

교재는 총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4만부를 발간한다는 계획 아래 우선 4000만원을 들여 2만부를 발간한 상태였다.

신 장관은 “혈세가 낭비된 데 대해선 장관으로서 사전에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재는 지난해부터 연구에 착수해 신 장관 취임 전인 지난 8월께 인쇄 의뢰에 들어간 상태였다.

이와 함께 신 장관은 북한의 내년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 등을 겨냥한 도발 가능성과 관련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직접적 군사도발일 것”이라며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고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여러 가지 전략적 도발을 할 수 있고 그런 징후가 보인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선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수법이 늘었는지 지금 컨테이너 5000개 정도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122㎜ 방사포면 40만발 이상, 152㎜ 곡사포 기준으로는 200만발을 상회하는 수량”이라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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