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정신교육 교재 논란에 "윤 대통령 어이없어해... 모두 내 책임"

"대통령, 크게 질책…어이없어하셔"
"전량회수해 독도 관련 정부 방침 정리할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5년 만에 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모두 내 책임"이라며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사과드리겠다"고 28일 밝혔다.

신 장관은 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재는 전량 회수해서 독도 관련 정부 방침도 같이 정리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방부가 발간한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는 신 장관을 질타했다. 이날 경기지역 전방부대를 방문하면서 신 장관을 대동했는데, 신 장관은 "대통령께서 크게 질책하셨다"며 "독도에 군대 배치를 하지 않는 건 국제분쟁 수역화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기술에 어이없어하셨고 저도 할 말이 별로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발간될 때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을 대통령께 사과드리고 전량 회수해 고치겠다고 보고드렸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집필과 감수 과정에서 해당 부분을 살피지 못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당초 교재 제작을 위해 책정된 예산 4,000만 원보다 두 배가 많은 8,000만 원을 지출하게 됐다. 신 장관은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며 "시스템적으로 점검 체계를 갖추려고 한다"고 사과했다.

신 장관은 내년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정치 일정에 맞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그동안 북한이 한미 정치 일정과 연계해 도발하는 경우는 상상하는 것만큼 많은 상관계수는 없었다"며 "그러나 최근엔 점점 달라지고 있다. 한국,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과 유사하게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뒤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돼 있다"고 한 발언이 과대평가된 면이 있다고 봤다. 그는 "평양 문법을 서울 문법으로 바꾸면 미국이 핵무기를 쏘지 않으면 북한도 안 쏜다는 소리"라며 "과거보다 후퇴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중국의 반복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에 대해서는 '비례적 대응'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몇 개월 전부터 우리 항공기도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차디즈)을 넘어가는데, 중국은 통보를 안 하지만 우리는 국제규범에 맞게 통보해 가고 있다"면서 "계속 문제제기하며 비례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카디즈 진입 횟수는 2019~2022년 평균 60회에서 올해 133회로 두 배 늘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