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규제혁신 성과 공유…"내년에도 지속"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신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와 합리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을 신설했고, 온오프라인 규제를 일원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했다. 또 과징금·과태료 등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도 마련했다. 10월에는 인공지능(AI) 분야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AI프라이버시팀’을 설치해 신산업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위원회 측은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던 ‘인터넷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가 있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 취급자 비밀번호는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이 규정이 포털 이용자(일반국민)에게도 준용되는 경우가 많아 잦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불편 사례가 발생했다. 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해 불편을 해소했다. 이 사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국민이 선택한 ‘베스트-5 민생 규제혁신’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개인정보 분야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최종 6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발표했고,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기존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24년에도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 규제혁신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