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독도 분쟁지 논란에 "모든 것이 내 불찰" 사과

총 4만부 가운데 2만부 발간…예산 4천만원 집행
"혈세 낭비, 사전에 꼼꼼히 챙기지 못한 내 불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실린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는 표기와 관련해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신 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는 질문을 받고 "오늘(28일) 대통령을 수행해 갔으니 제가 질책을 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를 영토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독도에 군대를 배치하지 않는 것 또한 국제 경쟁 수역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기술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어이없어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발간 때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렸고 바로 전량 회수해서 조치하겠다고 보고드렸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8페이지 상단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군 당국이 직접 개편한 정신전력교재에 독도를 우리 입장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실린 것이다. 이는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반대된다.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 지시 이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교재 전량 회수 등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장관은 "원래 4만부를 찍으려 했는데 2만부를 먼저 집행했다고 한다. 2만부 발간하는데 4000만원, 총 8000만원 예산을 잡았다"며 "2만부가 먼저 집행돼 4000만원이 나갔다. 혈세가 낭비되긴 했지만 회수해 독도와 관련해 정부 방침을 같이 정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사과드리겠다"며 "국민 혈세 4000만원이 낭비된 것은 장관으로서 사전에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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