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 쌍특검 거부권 행사 시 법적 대응"

이재명 "尹, 국민은 언제나 옳다더니"…홍익표 "권한쟁의심판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거부권 행사 시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법안이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며 "'거부권 행사를 고민 중이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단 한 번도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70%(국민)가 요구한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을 존중한단 점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전날 쌍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여당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수없이 말하던 분들은 다 어디갔느냐"며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소수 야당같은 그런 느낌이다. 집권 야당,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대체 정부·여당은 대한민국 미래 그리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뭘 하자는 건가 제시해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상견례를 앞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집권 여당의 대표는 야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협치 그런 건 아예 마인드에 없는 것 같다"며 "내년에는 생각을 좀 바꿔보시고 국정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먼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에 여당 비대위원장께서 방문도 하신다는데 이번에는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다. 비난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자, 민생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시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남발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특히 가족 문제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지 권한쟁의심판 요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여덟 달 만에 가결됐는데 놀라운 것은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건 행사를 말했다"며 "최소한의 고민과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조심성도 보이지 않는 오만과 독"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에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 이것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그러니 시중에서 '대통령이 역사는 포기하고 여사만 지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 여론을 봐주셔야 한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 법을 처리했다고 보시지 말고 70% 넘는 국민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오송 참사·채상병 사망 사건·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추진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내달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오늘 오후 의장과 국회사무처에 오송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월 초 조속하게 국조특위를 구성해 이 문제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