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예고에…여야, 재표결 시점 신경전

최평천 2023. 12. 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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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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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급적 빠른 시간 안 정리…시점 고민한다면 정략적 법안 방증"
野, 여당 이탈표 기대…"빠른 재의요구,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전 퇴장했다. 2023.12.28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에서 총선 후보 공천을 마친 2월 이후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천 탈락 가능성이 있는 여당 내 '비윤'(비윤석열) 현역 의원들의 이탈을 기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진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이후 조속히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들어가기 전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중단시키고, 공천 이전 표 집결을 통해 가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본회의 통과 즉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읽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탈표를 노릴 수 있다는 질문에 "민주당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표결이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언제가 유리한지를 보는 것 자체가 특검법이 정략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한번 세운 본인의 소신을 공천 여부에 따라 바꿀 정도로 우리 국회의원 수준이 낮다고 보지 않는다"며 공천 이후 이탈표 우려를 일축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공천 탈락자는 민주당이 훨씬 많을 것이고 민주당 이탈표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난하며 민심을 강조했다. 재표결 시점을 두고는 당내에서 '급할 게 없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민주당에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 수용을 촉구한 것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했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YTN라디오에 나와 여당의 신속한 재표결 입장에 대해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고 빨리 재의해달라는 것은 정말 본인 편한 대로만 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검 법안을 재표결할 때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용민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법안) 재의결은 무기명(투표)이니까 이탈표가 나오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 내에서는 여전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폭제로 명품 가방 수수 등의 '김건희 리스크'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비주류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로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똑같이 방탄 프레임이 생길 것"이라며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미지 자산도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전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여당의 집단 표결 거부에도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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