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 거부권' 맹폭…권한쟁의 심판도 검토(종합)

전민 기자 강수련 기자 2023. 12. 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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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일명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두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대해서 분명한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는데, 검찰은 단 한번의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성역없이 적용해달라는 것이 우리 국민 70%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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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역없는 법 적용이 국민적 요구"
홍익표 "역대 대통령 중 첫 사례…여러 법적 대응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일명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두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대해서 분명한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는데, 검찰은 단 한번의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성역없이 적용해달라는 것이 우리 국민 70%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소한 고민과 국민 여론 살피겠다는 조심성도 보이지 않는다. 오만과 독선"이라며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수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 이것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부권 남발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특히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가족 문제와 관련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지 권한쟁의심판 요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캠페인은 왜 했느냐"며 "진정한 나라사랑은 없고, 잘못된 아내 사랑만 지극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만약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면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확실히 환수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며 "어떻게 윤 대통령은 과거의 자신이 한 말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느냐"고 비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관련된 건데 바로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며 "본인 편한 대로만 하겠다는 것인데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거부권을 국가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 쓴다는 대통령이 나왔다. 대통령이 여당을 사당화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권력마저 사유화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순간 대통령은 아내사랑보다 나라사랑이 더 우선해야 하고 부인이 아니라 국민만 보고 가야 하는 자리"라고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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