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도 영토분쟁? 尹이 승인했는지 국정조사하자”

야 지도부 “신원식 파면해야”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군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됐다는 논란과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 파면과 국가안보실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격노’만 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며 “신원식 장관을 파면하고 국가안보실에서 교재 관련한 회의를 했던 모든 관계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국방부냐, 일본 국방부냐”며 “대통령이 화를 크게 냈다는데 자꾸 화만 내고 참으면 속병이 든다. 화를 푸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을 당장 파면하고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난데없는 친일파 커밍아웃”이라며 “일본에 무한 퍼주기 하고 독립 영웅 흉상 철거하는 것을 보며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현실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말고 신원식 장관을 파면하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의 ‘격노’ 보도에 대해 “화도 혹시 가짜로 내는 것 아니냐”며 “당장 신 장관을 파면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기동민 의원 역시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은 신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기 의원은 “제 아무리 수구·우파적 사고 방식이 가득한 신 장관이더라도 독도 문제를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당 논란을 일으킨 최초 지시와 지침의 주체, 대통령실과 협의 과정 및 내용, 윤 대통령의 인지 및 승인 여부 등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