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마친 2기 대통령실, '쌍특검 대응' 시험대…높은 찬성여론 부담

나연준 기자 최동현 기자 2023. 12. 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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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비서·정책·안보 등 3명의 실장을 모두 교체하며 대통령실 정비를 마무리했다.

사실상 2기 체제로 접어든 대통령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쌍특검법' 대응 및 민생 경제 챙기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가를 총선을 앞두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혔지만 특검 실시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은 대통령실에는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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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예정…신년사·기자회견서 입장 밝힐지 주목
정책 조율 능력·젊은 감각 통한 민생 챙기기에 박차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게 된 이관섭 정책실장(왼쪽부터), 정책실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비서·정책·안보 등 3명의 실장을 모두 교체하며 대통령실 정비를 마무리했다.

사실상 2기 체제로 접어든 대통령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쌍특검법' 대응 및 민생 경제 챙기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8일 김대기 비서실장을 전격 교체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등의 여파로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2년 가까이 대통령을 보좌해온 만큼 교체 타이밍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맞물려 윤 대통령은 새로운 비서실장에 이관섭 정책실장을, 정책실장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1부 1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새롭게 꾸려진 대통령실 2기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한 대응 및 여전히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정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약 10분 만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하기 전까지 조심스러워하던 분위기와는 기류가 달라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가를 총선을 앞두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혔지만 특검 실시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은 대통령실에는 부담스럽다.

총선을 앞두고 자칫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70%에 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새해 신년사 또는 검토 중인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직접 설득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별감찰관임명, 제2부속실 설치 등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민생 경제 역시 정부가 놓칠 수 없는 분야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세계적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가 물가·고용·성장·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 경제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2위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삶은 어렵기만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을 민생에 둘 것이라며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새로운 실장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유연성 등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 비서실장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정책 조율 능력이 탁월하고 부처와의 소통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성 정책실장이 여러 부처의 정책 자문으로 활동한 경험으로 이론과 실무에 능한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도 수출 중심 회복세를 바탕으로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출산 대책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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