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6백억여 원…90%가 김남국”

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누적 거래한 가상자산 규모가 6백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 18명 가상자산 보유…10명은 신고도 안 해

국회의원 18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자진 신고 내역과 다르거나 소유, 변동 내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도 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 5월까지 3년 동안 가상자산 취득, 거래, 상실 현황 등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으로 2020년 8명에서 올해 17명으로 늘었습니다.

■누적 매수 625억 원, 매도 631억 원…90%가 김남국 의원 거래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도 24종에서 107종으로 늘었고, 가장 많은 의원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 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의 경우 이 기간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 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 원으로 총 8억 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 금액 가운데 약 90%는 김남국 의원의 거래 금액이었던 셈입니다.

김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들의 총 매수 누적 금액은 70억 원, 매도 누적 금액은 68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익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은 8천3백만 원을 벌었고, 가장 손실을 크게 본 사람은 1억5천만 원 가량을 잃었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의 자산 규모는 1억7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자산이 1억4천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 2명, 자산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 2명,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 6명 등 미신고 의원은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소유 현황 미등록 의원 2명은 거래소 회원가입 당시 이벤트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며, 변동 내역을 누락한 2명은 신고 당시 빗썸 계좌는 폐쇄한 상태였거나 가상자산 클레이튼(KLAY)을 클레이스왑프로토콜(KSP)과 교환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6명은 “페이코인(PCI)을 결제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매입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한계…22대 국회 시작 전 등록 금액·비율 규칙 제정 등 권고”

권익위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 상대방의 직무 관련자 여부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기 중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확인했으나, 관련 법상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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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