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윤 대통령 거부권 남발, 법적 대응 준비‥권한쟁의심판도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예고하자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가족 문제 관련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지 권한쟁의심판 요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듯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하고, 최소한 고민과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조심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역대 대통령들 중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가 없었고, 이게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그러니 시중에서 대통령이 역사는 포기하고 여사만 지킨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야당 중심으로만 이 법을 처리했다고 보지 말고 70%가 넘는 국민이 이 법을 지지하는 이유를 헤아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최근 국방부가 장병 정신 전력 교육 기본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한 점을 비판하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파면과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교재 관련 회의를 했던 관계자들의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내년 1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명단을 낼 계획입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755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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