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

청문회 이틀만에 기습 재가
오늘 오후 3시 취임식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1주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치른 지 이틀 만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이 29일 재가됐다. /뉴시스

이동관 전 위원장 때만 해도 인사청문회 개최부터 임명장 수여까지 1주일이 걸렸는데, 이번엔 청문회 종료부터 임명안 재가까지 만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방통위 업무 공백을 단 하루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에 화답하듯 김홍일 위원장은 임명안 재가 당일인 29일 현충원 국립묘지 참배, 취임식, 임시 국무회의 참석 등의 일정을 줄줄이 잡았다.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 방통위는 현행 2인 체제로 일단 지상파 재허가 심사,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작업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KBS 2TV, SBS 등의 재허가 기간은 이틀 뒤(31일)면 끝나 원래대로라면 연말에 심사 및 재허가 여부 결정까지 모두 마쳐야 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2인 방통위 체제 심의·의결의 위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중요한 결정을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2인 위원회의 결정은 대통령과 여야 추천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진 않다”면서도 “위법은 아니고, 심의·의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