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쌍특검' 국회 통과…한동훈-이재명 오늘 상견례

<출연 : 정혁진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이른바 '쌍특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국이 또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간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법안들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즉각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를 예방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가 앞서 체결한 신사협정이 무색하게 야유와 고성 속에서 찬반 토론이 있었고요. 표결에는 여당의 퇴장으로 민주당과 정의당만 참석한 채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먼저 어제 찬반 토론부터, 투표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표결 직전까지 특별검사 임명 조항을 손 본 야권은 결국 기존의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다'고 바꿔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여당은 "대통령 탈당은 있지도 않을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대통령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10분 만에 "법안이송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전에도 거부권을 사용한 법안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즉각 입장을 내놓진 않았거든요. 이례적인데, 배경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질문 2-1> 그런데 여론조사로 확인되는 민심은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입니다. 지난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거든요. 이런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3>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 올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이탈표를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재표결의 경우 무기명 투표인데다, 시기도 정할 수 있다 보니, 공천에서 탈락할 현역 의원들의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18명의 이탈자가 생기면 법안 통과가 가능한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이렇게 특검법 대치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후 국회를 찾아 이재명 대표를 예방합니다. 특검법 통과와 관련된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질문 5> 베일에 싸여있던 한동훈 비대위가 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명직 비대위원 가운데 현역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비정치인 출신이고요. 평균 나이가 44세로 상당히 젊습니다. 먼저 두 분은 이번 인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5-1> 일부 비대위원 지명자들은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경우 비대위원 지명자의 경우 한 인터넷 방송에서 '어르신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점이 회자되자, 사과했고요. 박은식 비대위원 지명자는 과거 문재인 정권의 '저출산 정책'을 지적하며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라는 글을 올린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2>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오후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합니다. '일괄사표'를 제출한 주요 당직자 인선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당직자들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사표를 반려하면서, 아직은 직을 유지 중이긴 하거든요. 한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인선할 가능성 있을까요?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6> 민주당은 당내 계파 간 감정이 격해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났습니다. 정 전 총리는 이 대표를 향해 '절벽에서 손을 놓는다'는 의미의 '현애살수'를 언급하며 결단을 당부했는데요.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대표로서 혁신과 통합을 조화롭게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질문 7> 윤 대통령이 김대기 비서실장을 이관섭 정책실장으로 교체하는 등 대통령실 '3실장'을 모두 교체하는 2기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취임 후 약 20개월 만에 첫 비서실장 인선인데요. 어떤 배경일까요?

<질문 8> 국방부가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아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장 윤대통령이 이를 질책하며 '엄중 조치'를 요구하자, 국방부가 전량 회수해 수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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