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김건희 특검' 거부권 방침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종합)

이재명 "거부권 행사 고민이라는 말도 어렵나"
홍익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남발 법적 대응"
'쌍특검법' 전날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 문턱 넘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2.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강주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대장동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거부권 행사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법안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고민 중이라고 하기도 어렵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성역 없이 적용해달라는 것이 우리 국민 70%의 요구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데에도 70%가 요구한다"며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 거부한 사례 없었다"며 "최소한의 고민과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그러한 조심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니 시중에서 대통령이 '역사는 포기하고 여사만 지킨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냐"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야당 중심으로만 이 법을 처리했다고 보지 말고 70%가 넘는 국민들이 이 법을 지지하는 헤아려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진정한 나라 사랑은 없고 잘못된 아내 사랑만 지극한 윤 대통령이 만약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면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은 붕괴되는 것 같다" (서은숙 최고위원) 등의 질타도 쏟아졌다.

당 소속 의원들도 라디오 인터뷰와 SNS 등을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행태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정권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고, 그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정권을 잡은 뒤에 절대 수사하지 않는 사건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거부권을 국가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 쓴다는 대통령이 나왔다"며 "(법안이) 이송되기도 전에 즉각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천명하다니 그야말로 황당무계,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여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석 중 찬성표 180표로, 대장동 특검은 재석 181석 중 찬성 181표로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올해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쌍검법이 통과된 직후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법안 통과 직후 숙고 기간 없이 선제적으로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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