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 덜 걷힌 국세 49.4조…"올해 세수결손, 59.1조보단 적을 듯"

10월에 이어 11월도 월별 기준으론 전년보다 수입 늘어
"12월 마이너스 불가피하지만 예상 결손액보단 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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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올해 1~1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9조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10월과 비교하면 감소분이 소폭 줄었다.

정부는 12월분 수입이 들어오면 올해 국세수입 결손액이 당초 재추계를 통해 전망한 59조1000억원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걷힌 국세수입은 총 32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조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10월에는 전년 동월 기준으로 50조4000억원이 줄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감소분이 1조원 줄어든 셈이다.

11월 누계 실적이 전월보다 개선된 건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예금이자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법인세가 증가했다"라며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아 근로소득세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월 누계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78조원이 들어와 전년보다 23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작년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올해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에 따른 여파다.

1~11월 누계 소득세는 10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5조7000억원 감소한 7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외에는 △상속증여세 13조원(-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9조9000억원(-4000억원) △개별소비세 8조2000억원(-4000억원) △관세 6조9000억원(-2조8000억원) △증권거래세 5조7000억원(-2000억원) △종합부동산세 2조원(-4000억원) 등이었다.

교육세 수입은 전 세목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했다. 11월 누계 교육세는 전년보다 5000억원 늘어난 5조원이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이 지난 9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11월 한 달 동안 걷힌 국세수입은 19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원 증가했다.

올 들어선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월별 국세수입이 플러스(+)로 전환했다.

세목별로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천분 증가 등으로 법인세가 3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9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소득세가 전년 동월보다 더 걷힌 것은 11월이 처음이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감소 등으로 3000억원 줄었고, 종합부동산세도 2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10월에 이어 11월 국세수입도 전년보다 더 걷히면서 올해 세수결손액이 59조1000억은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최 과장은 "11월까지 49조4000억원이 덜 걷혔는데 예산 대비로 하면 53조9000억원이 부족하고, 재추계(59조1000억원) 대비로는 5조2000억원이 남는 것"이라며 "종부세 중과세율 완화 등으로 12월에는 마이너스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마이너스가 5조원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추계보단 (결손액이) 소폭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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