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으로 끝난 국회… 새해도 쌍특검 ‘전쟁’

尹, 1월2일 ‘쌍특검’ 거부권 전망
野, 내달 이태원특별법 처리 예고

세밑을 맞은 21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을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하면서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점철되고 있다. 거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해병대 채 상병 사건·오송 참사 등 3건의 국정조사 역시 내년 1월 본회의 처리를 예고해 새해에도 ‘입법 폭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안이 의결되는 대로 윤 대통령이 재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5일 만의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이 재표결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춰 공천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노릴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애초부터 쌍특검법이 총선을 앞둔 ‘민심 교란용 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재표결을 실시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특검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 “대통령이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윤석·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