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 나설 때[포럼]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국가 경제 전체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태영건설은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건실한 종합 건설사로서 알려져 있었으나, 급격한 경기 침체 속에서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PF 상환이 어려워지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반응은 다양하다. 우선 건설업계에는 위기감이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출이나 시공 능력에서 주요 건설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다른 건설기업들의 재무적 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됨으로써 건설업 분야의 신용 경색과 이로 인한 연쇄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면 결국 제2, 3의 태영건설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금융시장은 대체로 별다른 동요가 없는 듯하다. 태영건설 부도 우려가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채권 금리도 하락 안정세다. 정부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시장에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놓은 종합대책이 대체로 작동하는 모양이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적 대응이 돋보인다.

하지만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최근 발표된 국제결제은행(BIS)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계·기업·정부의 부채가 6000조 원에 이르러 GDP의 273.1%로 OECD 회원국 중 8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 거의 최악 상태다. 또한, 모든 선진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총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유일한 나라다. 이는 가계와 기업 부문의 위험과 비효율성이 내재할 뿐 아니라 재정 위험도 무시 못할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관리가 안 된 기업부채 중 일부가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우리 경제의 약점이 현실화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국제기구들이나 신용평가기관들 및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의구심으로 바뀌고,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피크 코리아론이 공공연히 거론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아보기 전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 때 억지스럽고 근거 없는 소득주도성장과 적자 재정으로 인한 자산시장 폭등이 있었고, 이어 신중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대응으로 인한 국가채무 폭증은 부동산시장에 과도한 거품을 일으켰고, 기업과 소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다양한 교란을 일으켰다. 그 결과로 부동산시장에 나타난 게 기업들의 고위험 과잉 투자와 소비자들의 ‘영끌 매수’다.

경제가 원상태로 되돌아오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기업들과 영끌 구매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이는 이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문 정부의 주먹구구식 경제정책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당시 책임자들의 석고대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의 대응 방식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부동산시장과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현재 산업 전반에 걸친 과잉 투자와 부실기업 연명 방식의 정책에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이 급선무다. 원칙을 지키는 신중하고 건전한 재정정책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