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PF 시장안정유동성 85조+α 확대”

■ 임명 뒤 ‘태영사태’ F4회의
한은도 유동성 지원 뒷받침
시장변동성 확대 선제 대응
태영 지원 금융사는 면책도
내주에 새해 경제방향 발표
민생 회복·역동경제에 초점

최상목(왼쪽 세 번째)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임명 뒤 처음으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김동훈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임명 뒤 처음으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발(發) 건설업계 신용경색 차단을 위해 “필요하면 현재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유동성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으로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면책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F4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시장안정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 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 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도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강화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엔 유동성을 적시 공급하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를 주문했다. 또 태영건설 협력업체(581개사)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부실에 대해선 중대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원 업무 과정에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강화와 함께 다음 주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 회복 및 역동경제 강화와 관련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중 공공부문 전체의 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고, 계약 특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2월 안에 조기 가동하겠다”며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농지·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하면서 4대 중점방안으로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을 꼽았다.

박정민·박정경 기자